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4일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와 관련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부정적 취지 언급을 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경제부총리가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독과점 폐해를 적발하고 처벌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찾아내 법안을 발의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시장의 경쟁이 만들어지면 독과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시장의 경쟁은 정부가 명령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경쟁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이 강력한 독과점법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경제부총리 발언은 프랑스혁명 당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 부총리가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법이 그걸 넘어서면 오버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발언은 국회는 정부가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3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입법권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