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 지출도 늘고 있다. 국내 혼자 사는 노인이 360만명에 달하는 이때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621:1로 투자 대비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적투자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분석 방법을 적용해 투자 효과를 살폈다. SROI는 미국의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가 비용 편익 분석과 투자수익률의 사고방식을 응용해 개발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기업 가치와 사회 목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후 합계함으로써 혼합 가치를 산출하고 투입한 자원과 혼합 가치를 대비해 투자 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 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SROI를 적용하기 위한 분석 모형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활용했다. 인구모듈, 수요 모듈, 공급 모듈, 사회영향 모듈 등 각 모듈 간의 상호 연계 속에서 SROI 결과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인구모듈은 인구구조 변화와 사망률을 전망해 반영했다. 또 이 연구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이용자 및 1인가구 중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노인 돌봄 공급에서는 3개 영역에서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노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 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업관리자가 있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노인 장기요양 이용자 수를 차감해 비이용자 수를 산출해 돌보미 수를 추정했다.
이어 공급 모형에서 돌보미 유형별 인원수에 급여액을 적용하고 급여 인상률과 인건비 증가율 등을 반영해 급여 지출액을 추산했다.
투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선 이해 관계자별 효과를 살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는 수혜자, 수혜자 가족, 공급자, 관리자, 프로모터, 재원조달자 등으로 구성된다. 수혜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 또는 독거노인이 해당된다. 수혜자 가족은 수혜자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비동거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이다.
공급자는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관리사나 서비스관리사를 말하며 관리자와 프로모터는 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관계자다. 이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여러 가지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혜자는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우울감 감소, 이동성 개선, 사회활동 참여 증대, 인지 활동 개선을 통한 치매 예방, 영향불균형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혜자 가족은 돌봄 부담이 감소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역량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업관리자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SROI의 투자 대비 효과 비율이 1621:1로 나타나 100만원의 투자로 162만1000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투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연구에서는 노인맞춤돌봄이라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 연구를 수행, 일부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고령자와 관련한 정책 전반과 인구사회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사전·사후의 투자 효과를 평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