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이 입주율 저조로 골칫덩어리 사업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율은 절반에 불과하고 입주자의 35%는 노년층이어서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뉴타운 분양 및 입주현황'은 5개 지역(단양ㆍ장수ㆍ고창ㆍ장성ㆍ화순) 공급주택 650가구 가운데 분양률은 88.2%, 입주율은 53.8%로 저조했다.
그런데도 예산은 최초 927억 원에서 169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조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부지면적은 2배로 늘리면서 전체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며 "졸속추진으로 투입 비용은 늘어나고 효과는 없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사업은 30~40대를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고소득전업농으로 키운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개인 1인당 최소 4~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타운 분양가가 1~2억 원 수준이고, 분양을 위한 필수조건인 1ha 농지 확보에 3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정도의 자금을 보유한 30~40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김 의원은 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 분석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해 입주율 저조와 같은 사업 부실의 결과를 낳게 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아직도 공사 중인 충북 단양과 전북 장수에 공급되는 150가구 계약자는 농지 확보율이 0%로 이를 빌미로 퇴거조치를 당하면 이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