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봐주기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기업집단들이 계열사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 42건에 대해 공정위는 2건만 고발하고, 40건은 전부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고발 비율로 보면 4.8%에 불과하다.

그는 "공정위가 매년 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사의 편입 및 제외신고를 받아 이를 공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기업집단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법에 따라 고발해야 함에도 대부분 경고조치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기업집단이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건수는 42건 109개 사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돼야 할 계열사들이 편입신고를 허위로 제출해 편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허위신고로 조사를 받은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SK, LG, 한화 등 대기업들로 이중 10년 이상 계열사로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도 17개나 됐다. 공정위는 개별 사건마다 허위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미편입계열사로 조사를 받은 109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인 계열사가 10개나 된다"며 공정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년이나 넘게 계열편입을 누락해 온 기업의 경우, 미편입을 악용 상호출자·부당내부거래 등 편법을 활용했을 소지가 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