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 얼마 후 B씨(불법 대부업자)가 전화를 걸어와 이 씨의 직업, 나이, 주소 등을 물었고 2시간 뒤 이 씨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B씨는 이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친구 등 지인 10명 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서 일주일 뒤 50만원(3,476%)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이 씨가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추심을 지속했고, 이씨는 한 달 뒤 이자율 10,80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갚았다.
서울시는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올해 1~10월 중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253건)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은 31건(12.3%)에 이르는 등 전체 상담 중 68.4%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30만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로 대여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환일을 넘기면 추가 대출(일명 ‘꺾기’)로 1~2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출받는 ‘비상금 대출’ 경우도 편리한 대출 과정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환 여건을 따져봐야 높은 연체율에 또 다시 대출받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10대들에게는 게임 아이템, 굿즈를 구매해 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대리입금 피해’도 많았다.
시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알려질 것이 걱정돼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응방법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구제 지원한다.
또한,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