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내용이 명확한데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내용으로 포장시켜 황당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또 그는 "의료법을 개정해 자회사를 허용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 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열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등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고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화제가 된다니 황당할 지경"이라며 "몇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사태 때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회사 설립 허용은 경영난에 처한 지방 중소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의료사업이 아니라 부대수익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어서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경영에 도움을 받는데 지방 중소병원은 의료법인이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하도록 해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것이다. 병원 업계 내부에서 보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괴담을 접한 많은 분들이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 도입이고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고 부추기는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어 영리병원화라는 주장은 억지"라며 "또 자회사 수익 80%를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악용하는 세력은 악성 선동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회적 암적 존재"라고 일갈했다.
반면 최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까운 대목"이라며 "정책 발표 전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