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인은 대마초(95%), 코카인(93.7%),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0.5%) 순으로, 청소년은 코카인(90.2%), 대마초(90.2%), 마약성 진통제(83.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마약류 물질로는 캐치논류(성인 5.8%, 청소년 9.6%), 케타민(성인 21.3%, 청소년 11.8%) 등이었다.
진정제, 대마초 등 13종의 각종 마약류 물질 중 하나라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였고, 청소년은 2.6%였다. 주변 사람들(가족, 지인, 또래친구) 중 대마초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4.7%, 청소년은 3.8%였고,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할 것 같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였다.
성인은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성인 92.7%, 청소년 84.4%가 국내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성인 89.7%, 청소년 84%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SNS·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물어보는 설문에 성인의 경우 대처동기 37.8점, 고양동기 31.3점, 사회동기 15.9점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대처동기 31.9점, 고양동기 22.8점, 사회동기 12.0점으로 응답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마약류 사용은 우울‧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약처는 심각한 마약류 확산·인식에 대응해 마약류 예방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소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각 지부와 통합해 마약류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 거주지역 내에서 마약류 예방 상담·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사회복귀 지원망을 구축한다.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도 적극 활용한다.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범부처 연계사업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 중독재활센터로 안내·유입해 재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 이밖에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시스템 설립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