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산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사회적 윤리·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흔히 쓰는 말이다. 하지만 급여 밀림이나 퇴직금 미정산 등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1인가구로 거주하면서 집주인과의 마찰, 불화 등의 상황과 맞닥뜨린다면 누구나 법이 필요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법을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면 돌발상황에서도 슬기로운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 내게 필요한 법 정보 찾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법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맞춤형 생활법령’ 메뉴에서는 연령대·성별·결혼여부·자녀유무별 등 개인의 상황을 설정해 나와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령, 조약, 문헌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법원이 운영하고 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다툼을 벌였던 이들의 기록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법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법률상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예약이 필수다. 직접 방문하기 곤란하거나 간단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송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 등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중은 9.8%로, 이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이었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역별 마을변호사 

전국적으로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본격 시행 중이다.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 메뉴에 접속하면 상담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포털사이트 등에 [지역명+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지역별로 해당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 

 

■ 혼자 소송 준비하기 

□ 나홀로소송

법원은 민사소송 안내 서비스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소송의 유형부터 비용,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 관련 필요한 서식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판결후 할일, 피고의 대응 등 상황별 대처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민사소송 안내 서비스다. 민사소송 준비부터 진행 과정, 상소 및 재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서식을 제공한다. 사이트 내 모든 법률서식은 서식편집기를 사용해 자신의 법률문제로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