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침체와 학생수 감소로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감소했으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전국 1,09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ㆍ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5,960억 원으로 전년(19조395억 원) 보다 2.3%(4,435억 원)줄었다.

이는 교육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 공교육 강화와 방과후 학교 활성화, EBS 활용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 규모가 감소했는데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늘어난 것은 매년 25만여 명씩 줄어들고 있는 학생수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교육비 감소는 정책 효과라기 보다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예전보다 사교육비를 다소 줄인 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18조5960억 원 가운데 영어는 6조3,317억 원, 수학은 5조7,762억 원으로 두 과목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1%로 매우 높았다.

사교육의 주요 목적이 '학교수업 보충'과 '선행학습'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참여율이 81.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9.5%, 고등학생 49.2%로 상급학교일수록 참여율이 낮았다.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계층은 6만8,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이들의 6.1배에 달하는 41만5,000원을 지출해 소득계층 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

한편 이번 사교육비 통계에는 방과후 교육활동비, EBS 관련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는 더 높을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4월 초 '201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