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 소비세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의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고 나섰다.
아베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일(현지시각)부터 과감하게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것은 막대한 공공부채와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은 일본의 부채 축소를 압박해왔다.
일본 소비세 인상이 국내에 끼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엔화 고저(高低)가 국내수출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일본에서 이탈한 글로벌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과 정부가 소비세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쪽과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엔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최근 일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 50% 이상이 소비세 인상으로 지출을 줄일 것이라 답했고, 76.5%는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경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 측 경제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당분간 일본에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일본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일본 중앙은행은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엔화 약세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과거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일본기업에 밀려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곤 했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 제품 중 동종 품목이 많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ㆍ일 두 나라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추세여서 엔저 영향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2013년 1년간 달러당 100엔대의 엔저 현상이 지속됐지만 작년 우리나라 무역 흑자는 44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최근 엔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받는 타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소비가 줄면 수입도 함께 감소하는데 수입 감소가 엔화가 강세(환율 하락)를 이끌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중국경제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통적 안전 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화는 강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 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재진입 해도 엔화 강세 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일본 증시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최근 소비세 인상 등을 이유로 일본 토픽스(TOPIX) 지수의 3개월 목표치를 1,350에서 1,200으로, 6개월 목표치는 1,375에서 1,300으로 낮췄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그 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약점 중 하나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유인이 적다는 것이었다”며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경제가 둔화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