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 대기업들이 앞장서 영업 확대 움직임을 보이자 경고하고 나섰다.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음식을 팔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다.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완화 끝장 토론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 대표가 호소한 뒤 적극 추진돼 왔던 것.
하지만 ‘서민들을 위해서’라는 본 취지와 달리 일부 대기업과 백화점 등이 공격적으로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백화점은 푸드트럭 규제완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인근 땅을 요식업체에 임대해주고 푸드트럭 장사를 하게 했으며 판매 금액의 15%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뿐 아니라 연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대형 외식 업체도 전국에 푸드트럭을 분양해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작 영세 푸드트럭 상인들은 규제가 풀린 뒤에도 장사할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잠식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세상인들과 함께 상생해 나가야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관련 부처에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 생계형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관련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활기를 잃으면 맨 먼저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저소득층 분들이다”라며 “저소득층 생활여건 및 부담 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향후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