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가입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반려동물 과잉 진료 등 부작용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로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길어지고 본인 부담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지난 1일부터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개정된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년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하고 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기존에 판매되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됐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자기부담금이 0원인 상품도 존재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도 30%로 오른다. 최소 자기 부담금은 3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펫보험 ‘제2의 실손보험’ 될라
업계는 시장 위축 우려
금융당국은 펫보험이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실손보험 1세대 상품처럼 허위·과잉청구가 이뤄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제도가 완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대로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추후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어 안정화가 될 때까지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로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약 1.7% 수준에 불과하다.
반료동물 보호자들이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월 납입 보험료 부담’(48.4%), ‘보장 범위 협소’(44.2%)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 재가입 주기가 축소돼 보험 수수료가 줄게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설계사들의 영업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설계사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득인 만큼 영업 중요도에서 펫보험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1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 가입은 꺼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기부담금도 올랐으니 더욱 더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질병과 진료 항목을 대상으로 진료비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진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동물 진료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다.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도 추가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