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신고 플랫폼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널리소프트의 세무 신고 서비스 '쌤157'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곤혹을 겪고 있다. 특히 정기 신고 오류로 인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산 장애가 일어나며 지연이 일어나자,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쌤157 측은 당초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다 변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신고와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을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넣거나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 피해자는 “기존보다 450만원을 더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홈택스 연동 오류로 납부조차 되지 않아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새로고침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피해자는 지방소득세가 중복 청구되거나, 자동신고 오류로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게 잡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양쪽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혼란을 겪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6월 20일 기준으로 신고 진행률 73%에서 6월 30일 91%로 하루에 1~2% 수준에 그치는 등 심각한 정체를 보이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기한후신고는 절차가 정기신고보다 복잡해 세무플랫폼의 전산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피해접수를 받아 무료 세무상담 및 회원 법률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위원을 연계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세무사 A씨는 “기한후신고는 법정 기한 이후 자진 신고 절차로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진다”며 “지연될수록 감면율은 줄고, 최대 2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x Accountant 서비스, 이하 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으면서 서비스 운영 명분을 얻었다.
TA서비스는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특정 세무사에게 특정 고객을 노출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보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알선 행위와는 다르다는 뜻이다.
삼쩜삼에 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세무사회는 앞서 삼쩜삼의 ‘AI 환급 도움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에 항고, 재항고를 이어가며 지난 5월 29일 대검찰청의 최종 결정까지 4년 2개월간 이의 제기를 이어갔다.
한편, 세무사회는 쌤157 전산장애로 인한 사태를 이유로 지난 6월 19일 국세청에 △플랫폼 이용자 전수조사 △홈택스 연계 차단 △가산세 구제 조치 △피해 납세자 보호 방안 등 4대 요구사항을 발표해 국세청의 응답에 귀추가 주목된다.
홈택스 연계 차단은 세무신고 플랫폼 모든 곳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자격 없이 AI 등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술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기업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공제·감면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