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최대 11억 4,000만 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게 됐다. 널리소프트는 이 자금을 활용해 룰베이스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결합한 '지능형 세무신고 및 비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선정 소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쌤157'은 올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에서 대규모 오류를 일으켜 수많은 사용자에게 추징 세액 발생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던 전력이 있으며, 부실 신고 문제와 납세자 피해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당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쌤157이라는 세무플랫폼을 통해 세무신고 안내받았던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산장애로 기한 후 신고 처리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을 재구성한 결과 예상세액을 실제와 크게 다르게 안내했다"며, '쌤157'이 "가산세를 내더라도 간편장부로 하는 게 나아서 안내했다"고 설명한 사례를 들어 납세자를 오도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 조치 가능성 및 제도개선 대책 검토를 요구했으며, 임 청장은 세무플랫폼 처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국세청장이 직접 조치 검토를 약속한 직후 정부 R&D 자금이 투입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신뢰 잃은 기업을 구제하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신뢰성과 책임감이 생명인 세무 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오류와 납세자 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정부가 막대한 R&D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 세금의 낭비이자, 기술 혁신 지원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널리소프트는 지원금을 활용해 최신 세법 반영과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료 취합 및 분류 오류나 세액 공제/감면 적용의 사각지대 등 실무적인 오류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지난해 종소세 신고 시즌, AI가 제시한 세액이 잘못 계산되어 수백만 원의 추징 세액을 고지받는 등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오류에 대한 명확한 배상이나 책임 회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서비스의 신뢰도와 공공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단체소송 논의까지
'쌤157'의 부실 신고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피해자들은 늘어난 세금 외에도 별도의 세무사 비용을 지급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으며, 가산세, 기한 후 신고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단체 오픈 채팅방 일부에서는 널리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서비스의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수많은 사용자에게 막대한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히고 사법적 대응 논의까지 촉발시킨 기업에 정부가 수십억 원의 R&D 지원을 결정한 것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