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새 정부 첫 추경, 진짜 실용적일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모아보기

“정부가 돈을 푼다”는 뉴스는 계속되는데,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정부가 31.8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1일 만에 확정한 데다, 총 예산인 31.8조원의 88%를 3개월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예산의 규모도 크지만, 속도도 빨라 이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빨리 해보자”는 의욕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방증이기도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73일 후에 11조원 규모의 첫 추경을 확정한 것에 반해, 40일 이상 빠르고, 예산 규모도 3배 가까이 크다.

최근 한국 경제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 민간 소비 위축, 자영업자 연체율 급등 등 체감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용 예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속도감 있는 민생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추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혜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소비쿠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책이 꽤 담겨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더 커졌다

생활비 아끼는 데 꿀템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늘어나서 할인율도 올라간다.

■ 고효율 가전 사면, 10% 환급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까지 10%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 시작됐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환급은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여가생활 할인쿠폰

정부에서 문화생활을 위한 쿠폰도 준비했다. 다만 발급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대상별 지원 내용>

■ 구직자

실업급여 지원 대상 확대: 기존 161만명 → 179.8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 5.5만 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 소득, 재산 등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나뉘는데 청년특례 대상(15~34세)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같이 제공된다. 소득이 조금 있는 청년도 Ⅱ유형으로 신청 가능해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월 최대 28.4만원씩 6개월 동안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5개 권역 청년 대상 채용박람회·취업 프로그램 신설

■ 재직자

■ 주택 마련 중인 청년·신혼부부

■ 위기 가구

■ 불법사금융 피해자

■ 창업 준비자

■ 자영업자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5000만원 이하 정부 매입·소각: 정부가 직접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감면 폭 확대: 최대 90%, 상환기간 20년 연장까지 연장된다.
성실회복 프로그램 확대: 이자 1%대, 7~15년 분할 상환 혜택이 제공된다. 폐업자는 우대금리(2.7%)로 1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폐업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 폐업컨설팅, 채무조정, 전직장려수당, 재기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 지원이 확대된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자영업자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를 지원한다.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