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강타한 세무 플랫폼 쌤157의 대규모 전산 사고가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며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있다.
종소세 기간 후 신고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무서에서는 쌤157을 통해 기간 후 신고된 신고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간 후 신고를 한 쌤157 이용자들에게 서류 보완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필요 경비 내용이 '기타' 항목에 일괄 신고돼, 사용처를 세분화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협회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플랫폼을 믿고 맡겼는데 결국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해 따로 비용을 들여 세무사를 다시 써서 해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쌤157 측은 “전산장애로 인한 가산세 등은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용자들은 최초 고지 받은 금액과 가산된 종소세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이용자들은 쌤157 본사를 직접 찾아가는 극단적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 전달이 지연되면서 답답해진 고객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플랫폼이 통으로 묶이다보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너무 마감 임박해서 신고를 하거나, 공제를 무리하게 일괄 적용하려다 보니 탈이 난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오류가 있다보니 국세청에서 엄청 꼼꼼하게 들여다 볼 거 같다"며 "(쌤157의) 타격이 클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쌤이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협회, 플랫폼 맹점 집중 비난
업계 1위 향하는 압박은 계속
세무사협회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세무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협회는 "무분별한 플랫폼 확산이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를 통한 신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회는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피해접수를 받아 무료 세무상담 및 회원 법률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위원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신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무 플랫폼 업계 1위인 삼쩜삼에 대한 검찰을 수사가 다시 시작돼 업계 전반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세무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뒤집고 이례적으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앞서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이유로 재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삼쩜삼TA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사비용·동물병원비·미용실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 처리, △감가상각 없이 고가 자산의 비용 처리하는 등 불성실신고 및 탈세신고 사례를 발견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삼쩜삼은 '안심환급 보상제 시즌2'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제도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삼쩜삼이 제시한 예상 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다를 경우 이용료 및 환급액을 책임지고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 기준은 ▲환급액이 없을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 ▲실제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용료 차액 환불, ▲환급에서 납부 고지로 변경된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70만원 보상을 적용한다.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건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