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전 사장이 8월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일사천리로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자 인선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경부선에서 선로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무궁화호에 치이는 참사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상자 7명 중 1명은 코레일 직원이고 나머지 6명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2023년 7월 취임 당시 한문희 전 사장은 "철도 안전을 모든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 취임 후 1년여 동안 각종 철도사고로 1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도 사고에서는 코레일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선로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열차 접근을 알리는 무전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코레일이 협력업체에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 작업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8년 밀양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7년이 지났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다.

코레일 CEO, 정상 임기 완료자 전무

코레일 창립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최고경영자는 총 11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 중 누구도 정해진 3년 임기를 온전히 마친 이는 없다. 역대 사장들의 재임 기간을 분석해보면 평균 1년 9개월 수준에 그쳤다.

한문희 전 사장은 코레일 출범 이래 첫 내부 출신 공모 사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한 사장 역시 이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1년 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CEO만 바뀌면 되는 일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5년간 611건의 철도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는 15명이다.

특히 사고의 상당 부분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가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의 재정 상황도 악화일로다. 2017년부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 영업손실은 1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영업손실 규모는 줄어들긴 했으나, 이자비용도 2020년 2980억원에서 지난해 4130억원으로 급증했다. 재정압박과 안전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 구조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책임자 교체보다는 코레일 조직 전반의 구조 개편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청업체와의 안전관리 체계 통합과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 보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을 대신해서 건설을 담당한 철도공단으로 유지보수와 관제를 이관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된 바도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공기관 통폐합 1순위 대상으로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대통령실 '공공기관 통폐합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