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을 받으며, 국세청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16일 열린 202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무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만9000명 피해..."전산오류도 납세자 책임?"
"금융감독원처럼 법적 책임 부과해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더불어민주당)은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와 신고오류로 약 2만9000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산오류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영세·개인사업자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 갑·국민의힘)은 "삼쩜삼·쌤157 등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가 급증했지만, 국세청은 '민간업체 관리 불가'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불완전판매 관리 사례를 들어 세무플랫폼에도 법적 책임과 감독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여서 기존 제도로 포섭이 안 되고 있는데, 민간플랫폼을 관리감독권 내로 포함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임광현 청장은 장기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민간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삼쩜삼 등의 홈택스 무단접속을 차단하는 '국세행정 AI 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 ISP 사업'을 추진하고, '국세 오픈 API 시스템'을 도입해 허용된 정보만 안전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더불어민주당)은 영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세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경비율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증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나는 과오납·환급 문제에 대한 세정 품질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 청장이 의원 시절 조세 약자를 보호하는 원천세율 인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납세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고, 임 청장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세무사회 "무자격 플랫폼 강력 단속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쌤157 전산오류 사태' 직후 "세무사 자격 없는 플랫폼이 세무대리를 가장해 납세자를 기만했다"며 국세청의 제도적 대응과 납세자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피해국민 구제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과 사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사회가 신고한 삼쩜삼의 부당 표시·광고 사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제재 수준을 논의 중이다. 삼쩜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기소가 예상되며, 삼쩜삼TA 관련 경찰 불송치 결정도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은 납세자를 우롱하고 조세질서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존재"라며 "국세청이 나서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세무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