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주택 24항목 진단…전세계약자 1천명 무료 제공
서울시가 전세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실시한다. 서울 지역 전세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신청자는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수집·분석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연루 임대인 약 1,500명을 별도 추출해 일반 임대인과 비교 분석한 뒤, 전세사기 가담자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패턴을 11가지 위험신호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전세사기 임대인은 다주택 보유 비율이 높았고, 최근 3년간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시는 이 신호를 포함해 채무불이행, 금융질서문란, 신용불량, 체납, 연체·사기 이력, 부도·개인회생 여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임대인 정보 11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해당 항목은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된다.
주택 자체에 대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항목도 포함된다.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근저당 규모,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격 적정성, 특약 권고, 대출 가능성과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의견 등을 더해 총 24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구조다.
등기부등본 기반 세부 정보와 전세사기 유형 시나리오도 함께 제공된다.
이용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배너를 통해 민간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해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