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30억 원 규모의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수 조치에도 실제 회수율은 60%대에 머물러, 제도 관리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수급 증가와 자진신고 감소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금액은 230억 1,400만 원에 달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89억 원으로 환수율은 66.3%에 그쳤다.
부정수급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282억 원,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에 이어 올해는 322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수급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에서 올해 8,879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제도 신뢰도와 관리·감독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한다.
‘반복수급자’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2021년 10만491명에서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4,989억 원에서 5,804억 원으로 16.3% 늘었지만, 전체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즉, 일부 실업자가 장기 의존 구조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재취업률이 상승했음에도 반복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재취업률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됐지만, 단기·임시직 중심 재취업이 많아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구직급여가 일부 실업자의 생계 수단으로 고착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반복수급 억제 장치와 부정수급 환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