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빈집 문제가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대응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미 유사한 문제를 앞서 겪은 일본의 빈집 관리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빈집 문제에 대한 고찰: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 수는 12만4000호다. 

아직 총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하지만 전남이나 전북 등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만큼 향후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을 배경으로 365만호 규모의 빈집 문제가 현실화 됐다. 전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달한다.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도 빈집이 증가하며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빈집을 470만호로 전망하는 가운데, 400만호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다. 

日 “관리하면 혜택, 방치하면 패널티”

일본 정부는 빈집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했다. 

잘 관리된 빈집에 대해서는 재산세(고정자산세) 할인 및 매각 시 양도세 특별 공제 등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되, 방치할 경우 혜택을 철회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외지에 있는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비영리법인 또는 지자체 등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빈집 소유자의 빈집 처분을 지원하기 위한 빈집 은행을 설치해 운영한다. 빈집 은행의 운영 주체는 일본의 기초지자체로 하고 빈집 소유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취합해 민간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기준 일본 전체 기초지자체의 62.6%에 해당하는 1119개 지자체에서 총 1.8만호의 빈집을 빈집 은행에 등록해 처분을 촉진하고 있다. 

관리 또는 활용 증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주로 빈집 소유자가 빈집 관리 방안을 상담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창구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모색하는 구조다. 

아울러 향후 빈집을 활용한 단기숙박업이나 공유주택으로의 전용 등 민간 비즈니스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부터 빈집 관리를 추진하고는 있었으나 2023년 처음으로 통합된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등 성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 들어서야 빈집 관리 체계를 일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빈집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빈집을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특히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되 철거 또는 활용 시 세부담 완화 및 빈집의 민박 전환 등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빈집 관리 정책이 단순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으로써의 활용성 확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