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국조에 출석예정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장관이 직접 쓴 책에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국장으로서의 실무경험을 강조하며 해외자원개발의 리스크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지만, 정작 본인은 이를 뒷전으로 여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의 현업에 종사했던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2008년 5월 '국제석유개발의 이해'라는 책까지 펴냈으면서, 도박에 가까운 MB자원외교에 적극적으로 협조,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지난 10일 사퇴를 촉구했다.
실제 윤 장관은 서문에서 "돈 있다고 공격적으로 사업하다가 엄청난 손실 볼 수 있다", "석유개발 사업은 의욕과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1공 시추에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개발이 실패하면 기업이 파산할 수 있고, M&A 잘못되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권이 불안해 질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책 39페이지에서는 자원개발 기업들이 회수율을 부풀리는 관행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탐사광구를 확보하며, 보도자료 등에서 통상 ○○억 배럴의 (추정)매장량을 가진 광구라고 소개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업적 발견에 성공할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면서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발·생산단계의 유전에만 쓸 수 있고, 탐사단계에서는 탐사자원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윤 장관의 지적은 공기업에게는 닿지 않은 모양이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8년 6월 25일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8개광구 광권계약 체결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참여대상광구의 기대매장량은 72억 배럴이고, 탐사성공 시 한국측은 19억배럴의 지분매장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2월 이라크 쿠르드 5개 탐사사업에 대해 '탐사사업으로 자원량 산출불가'라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20%에 불과한 상업적 성공률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MB자원외교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탐사단계인 광구에 '매장량' 혹은 '가채광량'이라는 말들을 버젓이 써 놓고, 남아공 블락플락츠 탐사사업의 경우 자원량은 3400만톤에 불과한 자원량을 4600만톤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땅속에 얼마나 자원이 있는가에 따라 광산 가격이 결정 된다. 당시의 자원량을 46백만톤으로 결정하였다면 지분매입가도 그만큼 높았을 것"이라며 "당장 생산이 가능한 광구도 아닌 탐사광구에 '가채매장량' 이라는 허위보고도 모자라 웃돈까지 얹어주고 과대평가된 광산을 비싸게 샀다"고 질타했다.
이 광산은 187억원을 투자했지만 2015년 현재 110억원의 당기순손실만 입은 채 철수수순을 밟고 있다.
이밖에도 윤 장관은 책을 통해 "유전개발과 SOC건설이 연계된 패키지 딜이 바람직한 계약형태가 아니다"며 "다만 패키지딜은 개발광구가 탐사광구보다 적합하다"는 소견 을 전했으나, 책을 출간한 한달 뒤 2008년 6월 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이었던 윤 장관은 긴급하게 이라크로 출장을 갔다.
석유공사가 정부 허락도 없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5개의 탐사광구에 패키딜 딜 계약을 맺으면서 정부로부터 한국에 원유수출 중단이 통보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장관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주요인사들을 만나 석유공사가 쿠르드 광구 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SK이노베이션은 바지안 광구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등 황당계약의 뒷수습을 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이라크 쿠드르 5개 사업은 모두 탐사사업으로 윤 장관이 말했던 패키지 딜로 적합하지 않았던 계약으로 드러났다.
한편, 야당은 앞서 당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료를 가공·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해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실패를 은폐·왜곡했다며 윤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홍영표 자원외교국조특위 야당간사는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인용,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윤 장관의 직접지시로 소위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윤 장관은 직접 계정 항목까지 지정해서 작성 할 것을 주문했고, 그 대부분은 통계 수치를 활용한 자료가공이나 왜곡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제기된 은폐의혹이 윤 장관의 지시한 것인지, 박근혜정부차원에서 지시된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정책적인 면에서 국정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 장관과 부총리에 대한 사퇴 촉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자원외교국조특위는 지난 12일 기관보고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기관보고와 함께 오는 24일과 25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국정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데일리팝=김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