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저하에 고령화 맞물려 인력 부족 심화
민간 일자리 창출 한계..”지역 기반 공공일자리 패러다임 바뀌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급격한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중장년 퇴직 인력을 단순 복지 대상이 아닌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2040년 퇴직자의 80%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이 발표한 ‘중장년 퇴직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과 소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극명한 격차를 보였다.
서울권 가구의 총자산은 평균 9억7761만원으로 동북권(4억8825만원)의 약 2배에 달했고 부동산 자산 역시 서울권(7억5063만원)과 경인권(5억1158만원)이 타 지역을 압도했다.
개인과 자산 규모는 퇴직 결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 결과 자산 규모가 클수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자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고령층 내부에서도 경제적 여건에 따른 맞춤형 고용 정책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보다 저숙련 이동이 문제
사회기여 소득으로 공공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제언
지역별 부가가치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반면 베이비부머의 고용은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확대되는 ‘공간적 괴리’ 현상도 포착됐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퇴직 후 노동시장에 남더라도 기존의 전문 경력을 살리기보다 단순 노무나 농림어업 등 저숙련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직업훈련과 자격취득의 쏠림 현상으로도 나타났다. 현재 중장년층 실업자 훈련은 지역을 불문하고 돌봄 관련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취득 역시 전 지역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훈련 구조가 지역 산업 특성과 연계되지 못해 중장년층이 쌓아온 고숙련 경력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존의 단기 근로 위주 공공일자리를 ‘사회기여 소득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 환경 미화나 폐지 줍기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에 기여하는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중앙정부 지침 위주의 하향식 구조에서 탈피한 ‘지역 재량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설립 ▲일자리 정책을 넘어선 ‘지역 공익활동’으로의 인식 전환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과거와 다른 고학력 중장년층은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자존감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원한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예산과 기획권을 갖는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