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및 금융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2030 청년 1인가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먼저 올해부터 주택 매매시 자금 조달 계획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집값을 띄우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출 유형과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식·채권 등 자기 자금 내역을 세분화해야 하므로 명확한 자금 출처 없ㅎ이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하는 ‘묻지마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를 이달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주택 매입을 고려 중인 실수요자들은 보수적인 자금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다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은 낮아진다. 2월부터 1만㎡ 미만의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 요건이 완화돼 빌라나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금융보호망 확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일 예정이다. 19~39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시 약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취약 차주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가 현행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화되며 상환 방식 또한 2년 내 분할 상환으로 변경돼 부담을 낮췄다. 

또한 온라인 금융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모바일 금융환경에 익숙한 2030세대의 피해를 예방한다. 

사법접근성도 개선…’생계비계좌’로 최소 생활 보장 

법적 분쟁이나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제도도 개선된다.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된다. 채무자는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월 250만원 한도)은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채무 독촉 상황에서도 청년 및 서민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사법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2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재판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이메일로 예약할 수 있게 돼 법원 방문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개인회생·파산 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