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1인 가구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청년미래적금을 내놓았지만, 3년간 모아 받는 2000만원 남짓한 금액으로는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연말 발표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진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액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청년 1인가구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한다. 이 중 상당수가 주택 구매를 준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원으로 전체 가구(7427만원)의 46.1% 수준에 불과하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85만원이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 이미 높은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져,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가구의 주택 구매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청년미래적금, 실효성 논란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와 함께 청년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3년 만기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최대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해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우대형 12% 기준)을 더해 20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2200만원이 된다.
문제는 2000만원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활용하더라도 최소 수천만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한 현실에서, 2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서울 1인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가격이 최소 2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규제 강화하면서 지원은 미흡"
더욱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인 '월 50만원 저축'도 1인가구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000원이며, 이 중 주거·수도·광열비가 18.4%(약 31만원), 음식·숙박비가 18.2%(약 31만원)를 차지한다.
월 소득 285만원에서 생활비 169만원을 쓰고 나면 116만원이 남는데, 여기서 매달 50만원을 저축하면 66만원으로 비상금, 경조사비, 자기계발비 등을 감당해야 한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월 50만원 저축은 연간 600만원으로 세전 소득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이번 조치와 함께 정부는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신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금리 부담이 커지고, 대출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 청년 1인가구는 주택 구매가 더욱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위해 첨단산업 지원에 연간 3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도 출범시킨다. 하지만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이라는 현실적 과제 앞에서, 정책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