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질환 구조 반영한 재정 전환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질병 구조까지 재편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기존 전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9일 발표한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을 함께 반영할 경우, 2030년 총진료비는 최대 19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장래재정전망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출 구조 변화도 뚜렷하다.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와 함께 호흡기계 질환 비중은 낮아진 반면, 순환기계·소화기계 질환과 암은 고령층 증가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신경계 질환이 빠르게 늘며 지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은 2030년 진료비 지출 3위로 올라설 전망이며, 정신 및 행동장애는 5위, 신경계 질환은 7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신질환은 10∼30대 청년층의 외래 수요와 80세 이상 고령층의 입원 진료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성 질환 가운데서는 치매가 가장 큰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치매 진료비는 2010년 7천796억원에서 2023년 3조3천373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30년에는 최대 4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 진료비 비중이 2010년 38.5%에서 2030년 4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단순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기존 추계 방식에서 벗어나, 질환별 발생과 유병 구조를 반영한 정밀한 재정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부담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 이번 분석에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