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한국 주택시장을 일본 장기불황 직전과 비교하며 강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를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시점의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며 "평균적인 근로자가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편중 극심..."이런 나라 드물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며 "이런 나라도 드물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니 당연히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며 수도권 집중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곧 후속 대책..."인허가·착공 기준 구체 수치"
단기 처방으로는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100만호'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급 방식으로는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거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여유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식"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후속 대책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 핵심지역의 구체적 공급 물량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최후 수단 유보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제가 말한 것이 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장기보유 특공 비판..."투기용인데 왜 세금 깎아주나"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니 장기보유 혜택을 고려할 만하지만, 투기용 부동산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 특공이 투기 수요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균형 발전이 답"...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주목
장기적 해법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를 언급하며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을 지급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책이 장기화되면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광역 통합 거리가 먼 지역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과 권한 배분, 기업 유치와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압도적 조치를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서 주식시장으로"...자산 구조 전환 시동
이 대통령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이나 땅을 사려는 것을 이제는 생산적 영역인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을 산업현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코스피가 지난해 75.6% 급등하며 4900선을 돌파한 것도 이 같은 정책 기조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며 국민 자산을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부동산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기까지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