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엄단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4000을 얘기했던 것인데 5000을 넘게 생겼다"며 "왜곡돼 있던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G20 중 1위 상승률... PBR 1년새 61%↑
코스피는 올 들어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4905포인트까지 상승한 코스피는 지난해 한 해 동안만 75.6% 급등했다. 2024년 12월 30일 2399.49에서 2025년 12월 30일 4214.17로 뛴 것이다.
이는 G20과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성적이다. 같은 기간 미국(17%), 일본(27%), 중국(18%)을 크게 앞질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조짐도 뚜렷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해 초 0.84배에서 연말 1.35배로 61% 개선됐다. 주가수익비율(PER)도 12.66배에서 17.56배로 상승했다.
MSCI 한국지수 기준으로는 PBR 1.59배, PER 17.47배를 기록 중이다. 최근 10년 평균(PBR 1.09배·PER 14.32배)을 크게 웃돈다. 2024년 0.88배까지 추락했던 PBR이 1년 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증시 강세의 배경으로 AI·반도체 호황을 꼽았다. "AI와 반도체 분야의 예측하지 못한 활황이 증시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상법 개정 완료... 이사 책임 '주주 전체'로 확대
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상법을 전격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공포 즉시 시행됐다.
오는 7월 23일부터는 상장사 독립이사(구 사외이사) 의무선임 비율이 1/4에서 1/3로 상향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도 강화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소액주주의 이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대주주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첫 과징금 사례 나와
이재명 정부는 불공정거래 엄단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신년회견에서도 "주가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실제 제재도 강화됐다. 지난해 7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34명)이 출범해 주가조작·불법 공매도·허위공시 등을 신속 조사하고 있다. 적발 시 실명 공개 후 시장 퇴출시킨다.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정부 첫 불공정거래 과징금 사례가 나왔다. 미공개 정보로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에게 2배인 48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도 도입(2024년 1월) 후 1년8개월 만이다. 초범이었지만 법정 최고 수준이 적용됐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처벌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으로 강화됐다. 손해배상 시효는 최대 5년으로 연장됐다.
밸류업 정책 '숫자로 입증'...자사주 소각 21조
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주 매입액은 20조1000억원, 소각액은 21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매입 8조2000억원·소각 4조8000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현금배당액도 2023년 43조1000억원에서 2025년 50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174개(코스피 130개·코스닥 41개)에 달한다.
밸류업 ETF 순자산총액은 1조3000억원으로 설정 대비 162.5% 상승했다.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도 9.1%에서 18.8%로 2배 늘었다.
증권가 "5000 현실적"
증권가는 코스피 5000을 현실적 목표로 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1월 코스피 밴드 상단을 4470포인트로 제시했다. 노동길 연구원은 "AI 투자수익률 의구심을 가이던스로 파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상상인증권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0.4배로, 이익전망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며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이익 증가분만으로 지수 상승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도 "우호적 글로벌 유동성 환경 속 AI 성장 스토리가 맞물린 실적 상향이 시장 레벨업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국민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시장의 룰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