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ID) 연구위원이 한국 경제구조·사회정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초고속 성장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이 빈곤층의 증가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복지수준의 하향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제177회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윤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구조와 사회정책환경을 변화를 예로 우리나라 복지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1945년 해방이후 1인 국민총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두 번의 경제위기 가 있었지만 30년간 거의 최고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산업화 이후에는 산업화가 낳은 문제에 대응하며 의료보험, 노인복지법, 국민연금 도입 등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제도 확대 과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복지가 이뤄졌다"며 "(복지제도는)주로 (선진국 복지제도의)이식과 모방을 통해 사회보험에서 시작해 공적 부조, 서비스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제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특이한 점은 매우 빠른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임금이 올라가는 유인이 있으면서 바뀌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겠지만, 분화 속에서 그 인력들은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노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 빈곤층이 증가해 불평등 심화 추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사회적으로 볼 때 미포함 가구의 빈곤 증가, 취업자의 빈곤 및 근로빈곤의 문제, 고령화 속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많아져 이를 타개하는 것도 속도를 바꾸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취업자 미포함 가구의 빈곤율이 지난 1996년 47.9%에서 2011년 65.6%로 증가된 점을 근거로 들며 좋은 일자리 제약이 복지에 갖는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윤 연구위원은 "복지만 따로 볼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 경직됐다"며 "청년들이 계속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계층이 될 수밖에 없어(빈곤의 악순환이 생긴다)"고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영입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 쪽에서는 고용 조정이 잘되는 젊은 층을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노동 구조가 과거 고속성장에 맞춰있어 전반적인 고용조정이 어렵다"며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복지를 잘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복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플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중요성을 피력하며 "(원·하청간 굳이 대접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중소기업은 저 숙련 노동 창출과 저생산성 물량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일시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냐는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연하고 잘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플랜과 함께 복지 구성 중요하다"며 다양한 고용 형태가 차별받지 않으면서 기본권이 다 같이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복지개혁은 전반적인 구조개혁 안에 역할이 부여되어야한다"며 복지만 따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되며, 전반적인 틀안에서 어떻게 이 사회의 생산성 높일 수 있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성장기 노동시장의 규범과 경제환경의 부조화로 인해 변화된 한국경제의 환경에 맞지 않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복지수요의 증폭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일대일로 비교하여 복지제도를 설립해서 여러 제도가 난립하고 있다"며 "고용률 제고와 이중구조 완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비롯해 빈곤층 소득보장에서 소득창출자 확보로 초점을 옮기는 등 우리에게 맞는 것을 알아보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복지부문에 갖는 중요성 인식, 고용복지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일괄된 평가를 통한 지속 여부 결정 등을 역설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