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 유지
값비싼 생리용품 가격 부담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용품이 필요한 여성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공공시설 내 무료 자판기를 통한 직접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해, 생리용품 접근성을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3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이용자가 현장에서 직접 생리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와 산업 현황, 생활 패턴 등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국비 30억원 안팎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내년도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지원사업은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9세부터 24세까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생리용품 지원을 선별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접근성 확대라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개인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생리용품이 필요한 여성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기존 바우처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정부는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와 재정 분담 구조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