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3만7000호 입주자 모집’이 동시에 발표되며, 2026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노후 도심의 재개발과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핵심 경로를 통해 주거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간 멈춰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재개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하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했다.
먼저 기존 자치구 추천 방식에 주민 직접 제안 방식을 도입해 사업 의지가 높은 지역을 선점했으며, 현물보상 기준일을 기존 고정 날짜에서 '각 후보지 발표일'로 합리화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
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고, 다가구·다세대·상가 소유자의 임대수입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
실수요자 위한 LH 임대주택 3만7000호 공급
도심 재개발과 더불어 LH는 올해 건설 및 매입임대주택 3만7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6000호) 증가한 물량으로,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57%(2만1000호)를 집중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서울대방, 고양창릉,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금토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건설임대 1만1000호가 공급되며,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포용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2800호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매입임대도 2만6000호 공급된다. 청년(3200호), 신혼부부·다자녀(5300호), 저소득층(7600호)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6000호) 및 든든전세주택(7000호)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기존 정기 공고에서 '수시 공고' 체계로 전환하여 주거 수요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책의 성패는 '속도'와 '신뢰'에 달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 공공임대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먼저 도심복합사업의 실행력이다. 기존 후보지 49곳 중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이 9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물포역 인근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 착공이라는 로드맵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의 일몰 기한 폐지 등 법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LH 임대주택 공급도 속도가 문제다. 수시 공고로의 전환은 고무적이나, 실제 건설 상황이나 매입 여건에 따라 공급 계획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실시간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등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주거 대책이 정체된 도심 개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