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1인가구 지원 예산으로 6316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안에 2027~2031년을 적용 범위로 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9.9%다. 2024년 기준 전체 416만 가구 중 166만 가구가 1인가구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시가 이 규모에 맞는 정책 틀을 다시 짜겠다고 나선 셈이다.
4년간 2조 3545억 썼다…성과와 한계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4년간 2조 3545억원을 투입해왔다. 사업 수도 늘었다. 출범 당시 27개였던 지원사업은 지난해 34개로 확대됐다.
대표 사업별 이용 실적을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누적 이용자 23만명,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누적 7만1063건, 안심귀가 스카우트 36만건이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확산 속도도 빨랐다. 2021년 11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지만, 2023년 5월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가족센터 사업으로 도입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3년 만에 누적 1만5659건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수행했다.
올해 31개 사업, 3개 축으로 재편
서울시는 올해 6316억원을 투입해 고립 예방·동행 돌봄, 연결 확대·생활 자립, 주거 안정·범죄 안심의 세 축을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을 단순히 늘리기보다 기존 서비스를 통합하고 접근 창구를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통합동행서비스'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병원 동행, 이사 동행, 심리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일원화하고 연간 2만건 이용을 목표로 한다. 1인가구가 아플 때, 이사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각각 다른 창구를 찾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이다.
고립 위험 가구를 관리하는 지역단위 전담기구는 지난해 64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늘린다. AI·IoT 기반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는 올해 2만2000명을 지원하며 마음돌봄매니저와 외로움돌봄동행단의 활동 목표도 각각 발굴 6000건, 동행 1만2000건으로 확대된다.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27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3570명에게는 자립정착금·자립수당·취업준비금을 통합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2만6500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5700가구, 주택관리서비스 1500건 등 주거 복지도 함께 운영된다.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가 이번 종합계획에서 내세운 키워드는 '소가구 중심 패러다임 전환'이다. 1인가구를 위한 별도 사업을 덧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생활 인프라 전반의 기준 자체를 소가구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 김홍찬은 "과거 3~4인 가구 중심이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1인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계획 수립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5월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 결과가 새 5개년 계획의 정책 기반이 된다. 서울시는 연내 최종 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은 반복적으로 전국 표준이 됐다. 2016년 전국 최초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 2021년 전담조직 신설, 2023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전국 확산이 그 흐름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의 세부 사업들이 타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