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6000명 감소하며 40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숨고르기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지원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청년층의 노동 시장 이탈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개인의 게으름’ 아닌 ‘회복기’로 규정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0만명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장기 구직 단념자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운영하며 이들을 ‘숨고르기 청년’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청년 노동력의 상실은 국가 성장 잠재력의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어 은둔 상태로 접어들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숨고르기라는 단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을 제도권 내에 유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낙인 제거를 통한 참여 유도

‘숨고르기’라는 용어는 수혜자인 청년들의 심리적 저항을 줄이는 장치이기도 하다.

실패자라는 인상을 주는 ‘백수’라는 표현 대신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번아웃이나 구직 실패를 겪은 청년들에게 강압적인 복귀가 아닌 심리적 연착륙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접근이 고립 예방 측면에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결국 일자리의 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학 전문가는 “청년들이 숨을 고른 뒤 진입할 노동 시장이 여전히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머물러 있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