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목표치의 4배가 넘는 대출을 취급한 데 따른 사상 초유의 페널티다.
새마을금고는 2026년 한 해 동안 기존 대출 상환분만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전체 대출 잔액을 단 1원도 늘릴 수 없다. 필요할 경우 2027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명시했다. 전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로 설정됐지만,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대출 영업이 전면 동결된 셈이다.
발단은 지난해 폭발적인 대출 증가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한 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렸다. 금융당국이 당초 부여한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보험·여전사 등 다른 제2금융권 업체들이 가계대출을 오히려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64조8990억원으로 연초 대비 7.7% 늘었다.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2025년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아파트 중도금·잔금 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로 대거 이동했다.
실제로 2025년 11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9000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제2금융권은 2조3000억원이 불어났고 그 중심에 새마을금고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새마을금고는 연 3%대 주택담보대출 특판을 앞세워 시중은행 대비 1~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공격적으로 영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전국 1276개의 독립 법인으로 구성돼 있어 중앙회가 각 금고의 대출 영업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 높아진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잔액 자체를 늘려야 하는 유인도 영향을 미쳤다.
연체율은 연체액을 대출 잔액으로 나눠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이 늘면 연체율 수치가 내려가는 구조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의 공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것과 다르다.
행안부 내 금융감독 관련 경력 직원은 2명에 불과하고, 파견 인력 15명으로 전국 1276개 금고를 관리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행안부가 현행 체계 유지를 고수하며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의 문제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새마을금고를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이용해온 서민층과 1인가구는 올해 신규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상황을 맞게 됐다. 대출 잔액 동결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대출 수요는 다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