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독도 일본 고유영토'기술에 대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노골적인 '독도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7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6일) 한국 정부가 외교부로 벳쇼 고로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에 항의한 내용에 대해 "(항의를)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검정심의회의 전문적·학술적 심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라면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연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한 도발을 이어오자 정부는 외교청서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가나스키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외교부는 대변인 서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독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하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주장을 되풀이해도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은 과거의 잔혹 행위를 전달하고 기억해야 할 영원한 책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가슴에 되새기며 전후 독일이 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미래 세대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역사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가는 친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도 "아베 정권이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은 요원한 일"이라며 우리 정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다음날인 오늘(7일) 2015년 '외교청서'를 내놓으며 '독도 도발'을 이어갔다.
이날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실려 있으며, 작년 청서에 포함됐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본의 연이은 독도 도발로 인해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도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