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경에는 현재의 노인 돌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77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주요 공급층인 중장년 여성인구는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는 2023년 약 106만명에서 2043년 약 262만명으로 2.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대 이후부터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약 80만6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 수준의 업무부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은 2035년 49.8만명, 2040년 7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별 수급 격차 확대…외국인 인력 활용도 한계 

인력 부족 문제는 지역별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다. 이미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선 전남, 전북, 경북 지역은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2043년에는 대구, 부산, 강원 등의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비율이 3.8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부족한 인력을 메울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인력 도입도 현재로선 한계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전체 인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마저도 이들 중 77%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단순히 비자 범위를 확대하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가 어려워 노인 돌봄에 한정한 비자 정책을 통해 도입 규모를 관리하고 지역별 할당 부과나 지역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 인력 확충이 곧 의료비 절감 

돌봄 인력의 양적·질적 확충은 노인의 건강 개선과 국가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확충될수록 입원 서비스 이용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유의하게 감소했다. 

특히 욕창이나 인플루엔자 감염 등 돌봄의 질에 민감한 상병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줄었다. 

또한 요양시설 내 간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고령자 의료체계 전체 차원에서 비용 효과적인 대응으로 분석됐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시설 내에서 숙련된 인력에 의한 의료 처치가 이뤄질 때 불필요한 입원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총의료비 지출이 감소했다. 

인력 공급 확대와 더불어 돌봄 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돌봄 로봇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여 이탈을 방지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