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출시 이후 약 1년 3개월을 맞이했다. 청년 1인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자산 형성)·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주택 청약)·청년주택드림 대출(주택 대출)이라는 자산 사다리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통장은 있는데 당첨될 집이 없다"는 이른바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 빠르게 정착된 정책금융 상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출시한 청약 전용 상품이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통장보다 우대 금리(최고 4.5%)·비과세·소득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결합한 형태다. 가입 자격 충족 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자동 전환되는 구조로, 출시 직후 빠르게 가입자가 몰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출시 3개월 만인 2024년 5월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과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후 100만 명 돌파에 1년 가까이 걸렸던 점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속도로 청년층의 주거 욕구를 공략했다는 분석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와 '청년미래적금'의 등장
청년도약계좌·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 대출은 정부가 설계한 청년 자산 사다리의 3단계 구조였다.
청년도약계좌로 5000만원의 목돈을 5년 동안 만들고(자산 형성 단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년 전용 주택을 분양받고(주거 진입 단계),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최저 2.2%) 대출을 받는(주거 정착 단계) 형태의 패키지 설계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가입이 종료되고,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으로 대체되면서 패키지가 분리됐다.
기존 패키지의 핵심은 도약계좌의 만기 환급금을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연계'에 있었지만 상품이 교체되면서 연속성이 모호해졌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실효성 의문
특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먼저, 청약 당첨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주택 청약 경쟁률은 인기 지역에서 수십~수백 대 1에 이른다.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당첨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청년 전용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써먹을려면 청년 전용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같은 시기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을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지만 월 적립 부담이 두 배가 된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청년미래적금 월 50만원 한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월 100만원 한도를 합치면 월 150만원이다. 청년 1인가구의 소득에는 큰 부담이다. 이에 중도 해지나 납입액 조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주년 평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출시 1주년(2025년 2월) 시점의 정확한 가입자·예치액·청약 당첨 사례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의 후속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현재 포지션이 애매해진 상황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무용론을 넘어서려면 금리 몇 퍼센트보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과 '현실적인 분양가'가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