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들이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을 꺼리면서 전월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를 대폭 늘려 직접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6000호를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다. 직전 2년(2024~2025년) 규제지역 공급 실적 3만6000호의 약 두 배 규모다.
비아파트는 오피스텔·빌라·다세대 등을 통칭하며, 1인가구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공급원이다. 그런데 2023~2025년 3년간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 수준에 그치며 공급이 급감했다. 월세 상승 압박이 커진 배경 중 하나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올리고, HUG의 PF대출 보증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춘다. 착공 후 공사비도 기존 3단계 지급 방식에서 3개월 단위 공정률 연동 방식으로 바꿔 사업자 자금 흐름을 개선한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단지 전체를 통째로 사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중 20~50세대만 부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시 적용하던 건축 연한 제한(그 외 지역 10년 이하)도 규제지역에 한해 없앤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