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 공공임대 정책으로 꼽혀온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첫 만기 도래를 앞두고 새로운 논란에 직면했다. 

20년 가까이 거주해 온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이나 재계약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 취지와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반발도 적지 않아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 부동산업계와 입주민 단체 등에 따르면 2007년 공급된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등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입주민들은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퇴거해야 한다.

입주민들은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의 주택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2007년 입주 당시 2억~3억원 수준이던 보증금이 최근 집값 상승으로 크게 높아져 동일 지역에서 다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감정가 기준 분양 전환과 무주택자에 대한 재계약 허용, 저리 이주대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일반 분양 세대 주민들에게도 연대를 요청하며 “장기전세 세대가 한꺼번에 이주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여론은 대체로 냉담한 분위기다. 

장기전세주택은 애초부터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제도인 데다, 입주민들이 이미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주 혜택을 누린 만큼 추가적인 분양 혜택까지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에서는 “처음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무주택 대기자들에게 불공정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분양 전환 요구를 넘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요구와 공공주택 공급 원칙 사이에서 서울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차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