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의 핵 문제가 타결이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포괄적 내용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는 이란 제재를 푸는 것이 골자다.
이란은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 개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고농축우라늄(HEU) 분리를 하지 않고,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철저히 검증한 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는 구체적 이행협정을 내고 10년 넘게 이어진 이란의 핵문제를 종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합의"라며 "미국과 동맹, 세상이 더 안전해졌다"고 큰소리 쳤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을 운운하면서 타결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로 이라크에 이어 이란이 핵을 포기하므로 인해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3개국 가운데 남은 국가는 대를 이어 가며 핵을 움켜쥐고 있는 북한뿐이다.
'김정은, 이란 국민들 환호 보며 어떤 생각 하나?' 이 질문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경제 제재를 맞바꾼 이란 위정자들의 통 큰 결정에 환호를 보내는 이란 국민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김정은에게 던지는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런 일에 눈썹 하나 까딱 안하고 있다. 이란 국민들의 환호를 들어 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이란 국민들의 환호를 왜 외면하는가?
그러나 우리도 언제까지 미국의 조치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 열리지도 않는 6자회담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7일 북한이 전력난으로 열악한 열차 운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시 예비물자인 내연기관차를 투입했다고 전했다. 평양 주민 소식통들은 "올해 2월부터 평양과 함경북도 무산, 평양과 두만강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 내연기관차가 투입돼 운행중"이라며 "이전에는 운행 시간이 10~20일 걸리던 것이 2일 정도로 크게 단축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평양에서 무산이나 두만강역까지 요금은 우리 돈으로 4만5000원 정도"라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한계에 달한 것 같은 모습이다. 이런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핵문제 해결로 발상전환을 한번 시도해 보자.
일부 전문가들도 이란 핵협상 타결로 비확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것을 계기로 한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금도 근근히 이어오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북한식 표현대로 통 크게 우리가 제의해보자.
과거 여러 가지 문제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 잠시 보류하고, 우리의 최대 위협인 북핵을 푼다는 차원에서 발상전환을 통 크게 해보자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임금문제수용, 국방교류, 철도건설, 의료지원, 식량지원, 비료지원, 라면공장지원, 한류문화교류,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체육교류, 산립녹화, 등등 화끈하게 풀 수 있는 것은 풀자.
뭐가 두려운가? 북한 위정자들 때문에 적극 교류가 두려운가?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우방과 든든한 국군이 있지 않는가. 이제 중국도 쉽사리 북한의 불장난을 용납 안 할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주민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의 폭압 정치를 제거하고 이란 국민들과 같이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저절로 나와야 할 때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핵과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새로운 발상 전환을 강력히 추천한다.
칼럼니스트 성삼식
▲공군사관학교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사업조정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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