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출 17조원대…실질 적립금 796억원 그쳐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안전망을 넘어, 정해진 급여 기간을 끝까지 채워 받는 ‘버티는 돈’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수급자 3명 중 2명가량이 재취업 전 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업급여 지출도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가운데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운 비중은 65.3%로 집계됐다.
수급종료자는 급여일수 소진자와 수급 기간 만료자, 재취업자를 합친 개념이다. 구직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 중 재취업 등으로 중간에 급여를 멈춘 경우보다 정해진 기간을 끝까지 채운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소진율은 2021년 70.0%에서 2025년 65.3%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6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유사 지표와 비교해도 한국의 만기 수급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실업급여가 장기 수급으로 흐르는 배경으로는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구조가 거론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1.9%로, OECD 평균 19.9%를 크게 웃돌았다.
세후 기준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5920억원 적자를 냈다. 연말 적립금은 7조8003억원이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그쳤다.
실업급여 계정 역시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이 5조9933억원 적자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대상에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