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을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통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기존 기후동행카드에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모두의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2000원 미만이면 환급형 혜택을, 6만2000원 이상이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처럼 정액형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는 이용금액의 20%를 기본 환급받고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이용자를 위한 월 10만원짜리 ‘플러스 정액권’ 도입도 추진된다.

‘통합’이라는 말부터 엇갈려 

하지만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 발표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했으며, 현재는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양측이 어긋난 핵심은 ‘통합’을 바라보는 기준 차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정액권과 환급형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면 통합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모두의카드 체계 편입을 위해서는 예산, 시스템, 카드사 정산 방식 등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산 분담도 남은 쟁점이다. 모두의카드와 경기패스, 인천패스 등은 공통 혜택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여기에 서울시가 청년 할인 연령 확대, 제대군인 할인, 따릉이·공공시설 할인 등 특화 혜택을 더하려면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한다. 

광역교통 적용도 과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월 정액을 내고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이지만, 모두의카드는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정액권과 환급형은 요금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히 이름만 합친다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GTX-A와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수단 적용 여부도 협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 구간의 광역교통 이용에도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용 구간과 대상자를 구분하는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관련 개발과 검증에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이용자 안내도 변수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선불형은 7월 말까지 충전할 수 있고, 충전분은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불형도 8월 말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9월부터는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모두의카드 편입이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힌 만큼 서울시가 발표한 일정과 헤택 범위가 그대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시민 입장에서는 새 카드 발급 여부, 기존 카드 사용 기한, 광역 교통 포함 여부 등을 두고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