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월 1만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성공적인 성과를 얻어내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이달 10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화순군 청년 누리집을 통해 ‘1만원 임대주택’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혼부부 26가구, 청년 26가구 등 총 52가구를 선발할 예정이다. 1인가구는 청년 가구로 지원 가능하다.
자격 기준은 화순군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신청일 기준) 월 소득 311만7000원 이하 18~49세 청년 혹은 연간 합산 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부부다. 자녀가 많거나 화순군에 직장을 두고 있는 이들은 우선순위 대상에 들어간다.
앞서 화순군은 화순읍 일대의 아파트(전용면적 50㎡)를 전세로 빌린 뒤 화순으로 이주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1만원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4~5월 진행된 1차 50가구 모집에 신청한 인원은 506명으로 10: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얻었다.
1차 모집에서 선정된 49명은 지난달 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2차 사업 신청자는 9월 중 선정돼 10월 입주 예정이다.
화순군에서 힌트를 얻은 이웃 지자체도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신안군은 최근 완공된 연립주택을 월 1만원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나주시는 아예 ‘0원 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 나주시는 최근 부영주택과 ‘취업 청년 임대주택·임대보증금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입주자 30가구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입주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후 사업 성과 등을 검증해 2025년까지 100호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청 인근인 송월동과 삼영동의 부영주택 임대아파트를 0원 주택으로 제공한다. 나주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건과 기준, 임대보증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관련 예산은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임대료 무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달 29일 귀촌하는 신혼부부와 미취학 아동의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2019년 완공된 압해동 동서리 팰리스파크 연립주택을 월 1만원에 임대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 외 귀촌인은 연령에 따라 월 7만~15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총 27가구다. 방 3개, 화장실 2개 등 30평형대 연립주택이 제공된다. 이달 중 모집을 완료해 9월 초 입주를 계획 중이다. 입주자로 선정 시 최초 2년 계약 후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남 순천에서는 ‘100원 임대주택’이 제안됐다.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100원 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실률이 높은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순천시에 공급하면 공실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