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20대 총선체제 전환을 시작하는 국회의 셈법이 복잡하다. 선거구 획정기준·권역별비례대표·오픈프라이머리 등 '총선 룰'에 대한 여야 의견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의원정수 확대'문제를 공론화 하자, 권역을 어떻게 나눌 지, 의원정수를 학대할지 유지할지 등에 대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선관위는 국회에 전국을 6개 권역(서울권, 경기·인천·강원권, 경남·부산·울산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전라·제주권)으로 구분한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의원 정수는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냈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의원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
野, 의석수 늘리기 제안 '반발'
혁신위는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한다면서도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 의석수를 현행보다 69석 늘려 총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현재 지역구가 246석인데 이걸 200석으로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0석으로 줄였을 때 농촌 대표성 약화되면서 여러 군·시·구들이 합쳐져야 하는 획정상의 문제 있을 수 있고 OECD 평균 대표인구수를 고려했을 때도 현행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해 세비 삭감 등을 통한 국회 예산 동결을 내세웠다.
하지만 의원 수가 늘어난 이상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2006년부터 연 3500만~65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혁신 대신 자리 늘리기를 하고 있다'며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 석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며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리기보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 떨어진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될 때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늘어나는 지역구만큼 의원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반대로 선관위 안으로 늘어나는 지역구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정수를 유지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서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면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면 의원 정수와 선거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가게 되며, 그동안의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후보자 등록 임박시점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픈프라이머리' 與-野 입장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적극 추진하며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도 남은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때 유권자라면 당원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완전국민참여경선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를 열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오픈프라이머리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제도라며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자 는 등 지속적으로 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에 생각해 보겠다며 좀처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인지도와 조직력에 앞서는 현역의원의 공천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인 야당의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제도 및 선거구 개편 논의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오픈프라이머리 등 큰 변화들의 논의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총선 룰은 결국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와 지역구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