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철호(경기 김포 국방위)의원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던 국방부의 '장군정원 감축계획'을 비롯한 '장군 인사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9일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장군정원 감축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향후 계획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기제 진급자를 재진급시켜 '자기사람 챙기기'논란을 일으키는 등 장군 인사운영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2012년 8월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보고할 당시 2030년까지 장군정원을 15%(60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장군 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추진계획도 함께 보고했지만 1년 뒤 정부가 바뀐 직후 감축은 중단됐고 국방부는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실제 감축규모도 지난 2012년 444명에서 2013년 441명으로 3명이 줄었으며 기준일자별로 연도별 장군보직이 10명이상 차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3명 감축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임기제 진급자를 재진급시키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임기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1계급'이라는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은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언급은 재진급에 문제가 없다고 풀이될 수도 있어 임기제 진급자와 일반 진급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임기제 진급자가 재진급 할 때마다 일부 인사권자의 '자기사람 챙기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홍 의원은 "장군 인사운영이 보다 계획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면서 "국방개혁이 좌초된 이유가 장군들의 자리보전 욕심 때문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장군정원 감축계획은 다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유명무실한 임기제 진급제도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후반기 장군인사를 앞두고 과거에 반복되던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 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