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돼 있으나 만일 지자체가 이를 어기고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로선 지방교부금 감액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박 시장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청년수당 정책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내년부터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교육비·식비·교통비 등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이번주가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예산안·세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라며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조개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주었더라면 올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