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노동개혁 무산 시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될 것"
朴 대통령 "국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노동개혁 무산 시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될 것"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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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며 주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며 주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한 뒤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5법의 경우 합의한 지 1주일이 다 되도록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강력히 다그쳤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야당이) 이제 와서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테러 방지를 위한 기본적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알았고, IS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정치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그리고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