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일 서울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재의 요구를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나 서울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경한 태도의 서울시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교육부 사이에서 저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어쨌든 예산 확보가 중요한 데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고발전을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시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1월부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을 비롯한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해당 시도 의회에 예산안 재의요구를 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 확대와 상환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양측의 실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들의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경우 여건이 제각각 다르다"며 "여야 대타협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끌어모으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