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한선재단 정책위원장)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하 한선재단) 세미나에서 '한국인의 역량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 개혁과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18일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선재단 세미나에서 이 전 장관은 한국인의 역량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인구변화에 따라서 젊은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학력의 지속적 증가도 한계에 도달한 현재 시점에서, 한국인의 역량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이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OECD주관으로 총 24개 회원국의 15만 7000명(한국의 6,667명을 포함)을 대상으로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의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을 조사한 PIAAC 데이터가 최근 조사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연구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인의 역량과 연령: PIAAC 데이터의 실증분석을 언급했다.

또한 OECD에서 2011-2012년 조사한 PIAAC 데이터의 낙관적인 견해와달리 본인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최슬기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 한국인의 역량이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고연령화 효과가 존재하며, 이것이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질적 문제와 노동시장 진입 후 학습을 통하여 역량 축적이 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질의 대학교육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끌어내지 못하는 주입식 초중등교육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사안에 기인해 이 전 장관은 "향후 인구 변화에 따라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고령 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경우 인적자본이 위축되고 성장 저하의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구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제로 성장'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여성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을 넘어서서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인적자본 전략과 제도 개혁을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이 전 장관은 공공인력의 낮은 역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점에 대해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점 ▲한국 공공인력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점 ▲공공부문 인력의 역량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오는 25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에서는 강인원 국방기술품질 연구위원이 '2011~2015 세계 국방 지상로봇 획득 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