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면세점 허가 취소, 특검 수사에 달려
[뉴스줌인] 면세점 허가 취소, 특검 수사에 달려
  • 이창호,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1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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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관세청은 총 5곳의 면세점 신규허가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몫인 3곳은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에게 돌아갔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이해할 수 없는 강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들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허가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면세점 발표를 앞두고 특검은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이 그 대상입니다. 

이제 특검의 수사는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함께 면세점 특허 취소의 향방도 결정짓게 됐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박종례 기자)